빅터 차 美CSIS 한국석좌

우크라침공, 核포기 어렵게 해

백악관, 전쟁에 정신 쏟고 있어
인도태평양·亞 안보 공백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조지타운대 교수·사진)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3회 세계지식포럼 '동아시아 안보 업데이트: 쿼드와 오커스, 그리고 아세안' 세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차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미친 영향을 진단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북한이 세 가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전략적 여지를 갖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첫째"라며 "그것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노력이 현재 거의 무력화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핵 프로그램을 지속할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지도 더욱 확고히 했을 것"이라며 "생존의 유일한 수단이 핵무기라는 생각을 더욱 공고히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 사례와 같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해 결국 이웃 국가의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이어 "마지막으로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의 핵 선제 공격 독트린이 더욱이 공고화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 핵 선제 타격을 법령에 명문화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 선제 타격 명문화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자동적인 핵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물론 북한은 과거에도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더욱더 공고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중의 전략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차 교수는 "워싱턴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정책 논의에서 중심이 되고 있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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