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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도시경쟁력 전쟁
美, 기업 稅감면·용적률 완화
허드슨야드에 랜드마크 조성
佛, 업무·주거도시 라데팡스
교통허브로 지하 복합개발
韓은 도심개발 10년간 표류
도시경쟁력 순위 갈수록 하락
◆ 제32차 국민보고대회 ◆
도시경쟁력이 한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메가시티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과감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민관 합동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도시 개발 성과를 속속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한복판인 용산 지역을 비롯해 도심 개발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각종 규제 장벽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10년 넘게 본격적인 도심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의 도시 개발 성공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해 서울 개발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뉴욕 도심에는 현재 총사업비가 250억달러(약 30조원)인 역대 최대 규모 민간 개발 사업 '허드슨야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허드슨 강변의 옛 철도창 용지 11만3000㎡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다. 2단계 사업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만 마친 상태이지만 벌집처럼 생긴 전망대 베슬(Vessel)과 아트센터 더 셰드(The Shed), 뉴욕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를 갖춘 '30 허드슨야드'(390m) 빌딩 등은 이미 뉴욕 명물로 자리 잡았다. 초대형 프로젝트가 성공 가도를 걷는 배경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 뉴욕시는 2005년 허드슨 강변 일대의 도시계획을 다시 조정해 맨해튼 중심부를 고밀도 복합용도지구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하철 연장 공사와 허드슨 공원 정비 등과 같은 공공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자 민간 투자가 이어지며 개발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됐다. 허드슨야드 용지를 소유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30년 장기 임대를 통해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였다. 또 사업자가 수익을 낼 때까지 임대료를 유예해주는 등 공공성도 유지했다. 뉴욕시는 시행사에 60억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입주사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줬다.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은 "뉴욕은 도시 재정의 어려움을 일찍 경험해 장기적 관점에서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세금 감면 혜택으로 민간 개발 업체의 사업성이 높아져 참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제 컨설팅기업 AT커니가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도시지수(GCI) 순위에 따르면 톱5 도시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로스앤젤레스(LA)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종합 순위 17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5년(11위) 대비 6계단 떨어진 수치다. 도시별 미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AT커니의 글로벌도시전망(GCO) 순위에서 서울은 지난해 31위를 차지해 2015년(10위) 대비 21계단이나 떨어졌다. 이창민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허드슨야드 개발 등 해외 사례는 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조정자 역할, 공공과 민간 간 파트너십을 통해 활기 있는 도시 공간을 창출한 도시 재생 성공 케이스"라며 "서울도 이 같은 모델을 참고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이진우 국차장 겸 지식부장 / 서찬동 부장(팀장) /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김대기 기자 / 정석환 기자 / 유준호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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