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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참여는 좋은 기회…韓美 무역관계 더 탄탄해질 것"
2022.05.25

 

웬디 커틀러 前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인터뷰

韓美, 공급망 위기극복 위해선
반도체·배터리 공조가 필수적
망사용료, 클라우드 규제 등 분쟁비화 우려
다자협정 통해 디지털 무역, 경쟁정책 개선해야

 

◆ 다보스포럼 ◆ 



"미국은 한국의 일부 디지털 규제 시도를 우려하고 있다. 규제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공급망, 디지털 무역 등 부문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디지털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 때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커틀러는 최근 백악관에 제출된 '두 대통령, 하나의 어젠다'라는 보고서에 저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한미 FTA는 양국에 윈윈 협정이었다"며 "디지털 무역, 환경, 지식재산권 등 부문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지만 재협상보다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활용해 무역 관계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미국은 특히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반독점 조사에서 적법한 절차가 부족한 점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양자 간 우려가 치명적인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양쪽이 모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정상 간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를 묻는 질문에 "두 정상은 다른 우방들과 함께하기 위한 중요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기후변화 대응 기술(녹색기술) 촉진, 포용적 성장 강화, 반시장적 경제 관행에 대한 대응 등이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산업 공조 영역으로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핵심으로 지목됐다. 그는 "우방국 간에 신뢰할 수 있고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정부주도 경제는 국제 무역체계에 심각한 도전을 안기는 중"이라며 "서울과 워싱턴에서는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 정부소유 기업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한편, 기술 절도를 제한하고, (무력, 협박 등에 따른) 경제적 강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룰을 만들기 위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관행이 확고히 자리잡기 전에 한미 양국은 왜곡을 줄이기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대응방안, 방어 수단들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두 국가는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다음 팬데믹 대비, (경제적 강요 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며 "이같은 분야는 집단적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른 우방국들도 모을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해 "수준 높은 FTA를 여럿 체결한 국가로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영국에 이어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농업 시장과 디지털 부문에서 몇몇 도전에 부딪힐 수 있겠지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CPTPP 가입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 40년 한국의 발전이 무역을 통해 이뤄졌다면, 이제는 디지털 무역이 세계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한국은 디지털 무역 규정을 만드는 주체(룰 메이커)가 됨으로써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과 CPTPP 가입 신청 소식에 박수를 보낸다"며 "한국은 더 나아가 IPEF에 합류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기준과 규범을 마련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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