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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한국·아세안을 戰場삼을것…생존법은 카멜레온 외교뿐"

2020.06.17

세계지식포럼 사전행사
글로벌 싱크탱크 포럼

노골적인 편가르기 시작될것
韓, 국익 명확한 기준 세우고
균형잡는 `신중한 리더십` 필요

다자주의 회복해 중재하고
한국은 美·日과 연대 중요

    ◆ 세계지식포럼 ◆ 

     

     

    글로벌 싱크탱크 대표들은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결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양자택일의 함정에 빠진 제3국 생존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다자주의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별 국가들이 국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이슈별로 지지와 균형 찾기 전략을 섞어서 사용하는 신중한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주문이 나왔다. 


    16일 서울시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G2 신냉전 영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린 매일경제 글로벌 싱크탱크 포럼에서 정재호 서울대 미중관계연구센터 소장은 "5년, 10년 전만 해도 선택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 현재 제3국은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는 시나리오는 제로에 가깝지만 글로벌 각 지역 내에서 편가르기를 하는 대리전이 치열해질 것이고, 제3국이 겪는 딜레마 정도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옹켕용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문제연구소 부이사장은 아세안 국가들이 처한 현실을 들어 미·중 갈등 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전했다.

    옹 부이사장은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한 국가의 체제를 선택하든지 다른 한 국가의 기술을 채택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오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과 1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구조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편에 들어갈 것인지 혹은 균형을 찾을 것인지 개별 이슈별로 대응하는 혼합 전략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 소장은 "미국은 안보와 민주주의를, 중국은 자주권과 경제 발전을 국익으로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국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통일된 답이 나오기 어렵다"며 "한국의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2개국(G2) 갈등의 원만한 회복을 위해 전문가들은 다자주의 회복을 주문했다. 옹 부이사장은 "지난 70년간 그래 왔던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다자간 협의와 다양한 형태의 질서를 추구할 때"라며 "방안의 의자를 모두 가지고 나가면 아무도 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세안 회원국은 우리 자체로 협력하고 있고 양국과 공존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 역시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을 통해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역시 국제 질서를 통한 갈등 완화에 무게를 두면서도 양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교수는 "현재 문제는 미국이 WTO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중국을 상대하고 있고, 이는 글로벌 무역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갈등 관계가 이어지더라도 제3국 각국이 미국 대선 이후 분위기 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후지사키 이치로 일본 나카소네평화연구소 이사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대중(對中) 정책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미·중 관계가 늘 갈등적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언젠간 협력할 수도 있는 시기가 올 텐데, 각국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고문인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는 "미국인 80% 정도가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미국인 대다수가 공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중국에 대한 생각은 초당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번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비슷한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글로벌 리더십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무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 우선주의가 증가하는 상황이고, 이는 자국 정부의 정당성과 힘을 입증하는 원동력이 돼 왔다"며 "양국 모두 리더 상황을 보면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리더가 없고, 리더십이 약한 상황이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는 중국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를 주문하며 미국 정가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 규모로는 전 세계 2위인데도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는데, 중국 역시 같은 입장에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 대책은 워싱턴과 서울, 도쿄가 같이 행동해야 한다"며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일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이날 포럼은 세계지식포럼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1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싱크탱크 포럼'에서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정재호 서울대 미중관계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왼쪽부터)이 `G2 신냉전 영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후지사키 이치로 일본 나카소네평화연구소 이사장, 옹켕용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문제연구소 부이사장은 영상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한주형 기자] 
     


    [유준호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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