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

클라우스 슈와프 세계경제포럼 회장 "자본주의 '위대한 리셋' 시작하라"

2020.06.07

코로나19 이동 제한 조치는 점차 완화되고 있을지 모르나, 전 세계 사회·경제적 전망에 대한 불안감은 심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우려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급격한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예견된다고 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전 세계는 교육에서 사회적 계약과 근로 조건에 이르기까지 사회와 경제의 모든 측면을 개조하기 위해 연대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미국에서 중국까지 모든 국가가 참여해야 하며, 석유와 가스에서부터 기술 부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이 변화해야 한다. 요컨대 우리에게는 자본주의의 '위대한 리셋'이 필요하다.

위대한 리셋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이유는 코로나19다. 이미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낸 이 전염병은 최근 역사상 최악의 공중 보건 위기 중 하나다. 또한 세계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태의 종식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는 경제 성장, 공공 부채, 고용, 그리고 인간 복지에 심각한 장기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세계 정부 부채는 이미 평화 시로는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게다가 많은 국가에서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3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4명 중 1명의 근로자가실업 수당을 신청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이는 불과 4개월 만에 전망치가 6.3%p 하락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진행 중인 기후 및 사회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위기를 환경 보호와 규제를 약화시키는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번 위기 동안 미국 억만장자들의 전체 자산이 증가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불평등의 증가 같은 사회적 병폐에 대한 좌절감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방치할 경우, 이는 코로나19와 함께 더욱 심화되어 전 세계의 지속 가능성과 평등성을 저해하고 보다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점진적인 조치와 임시방편으로는 이결론을막기에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과 포부를 의미한다. 하지만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실제로, 팬데믹의 몇 안되는 긍정적 효과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생활방식을 급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번 위기는 기업과 개인들로 하여금, 잦은 항공 여행에서부터 사무실 근무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져 온 관행을 거의 즉각적으로 포기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보건 인력 및 기타 필수 근로자와 노년층 같은 취약 계층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또한 많은 기업은 근로자, 고객,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이전에는 립서비스에 그쳤던 일종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분명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려는 의지가 존재한다.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위대한 리셋에 착수하려면 이를 활용해야 한다. 이는 관념적으로 더 큰 정부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더 강하고 더 효과적인 정부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단계마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위대한 리셋 의제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시장을 보다 공정한 결과로 이끄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 조정(예: 세금, 규제, 재정 등)을 개선하고 무역 협정을 업그레이드하며 '이해관계자 경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조세 기반이 줄어들고 공공 부채가 급증하는 시기에,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추구할 강력한 유인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더 공평한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체된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국가에 따라 여기에는 부유세의 변화, 화석연료 보조금의 폐지, 그리고 지적 재산, 무역, 경쟁을 관리하는 새로운 규칙들이 포함될 수 있다.

위대한 리셋 의제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투자가 평등 및 지속 가능성과 같은 공유 목표를 추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많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지출 프로그램은 이를 위한 중요한 진전의 기회로 여겨진다. 우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500억 유로(8,260억 달러) 규모의 경제 복구 기금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중국, 일본 역시 야심찬 경제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금에 더해 민간 기업 및 연기금의 투자는 기존 시스템의 틈을 메우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다 탄력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계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실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끝으로 위대한 리셋 의제의 세 번째 우선 순위는 특히 보건 및 사회적 과제해결을 통해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적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기업, 대학 등은 진단법, 치료법 및 가능성 있는 백신 개발, 시험 센터 설립, 감염 추적 메커니즘 개발, 원격의료 제공 등을 위해 힘을 합쳤다. 모든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가능할지 상상해 보자.

코로나19 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비극이 유일한 유산이 될 필요는 없다.반대로, 이번 팬데믹은 더 건강하고, 더 공평하고, 보다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세계를 숙고하고, 재구상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귀하고 시급한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클라우스 슈와프 세계경제포럼 회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