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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등에 일자리 사라져…'佛실패' 닮지마라 첨부파일 -

 

매경 - 닛케이 - FT 회장 좌담

 

◆ 다보스포럼 MK인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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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조치로 일자리만 날린 프랑스의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24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 현장에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만난 글로벌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의 존 리딩 최고경영자(CEO)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프랑스의 교훈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리딩 CEO는 "나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며 "최저임금을 너무 가파르게 올릴 때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은 프랑스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리딩 회장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후) 실제로 고통을 받은 계층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이었다"며 "(인건비 부담 때문에) 업주들이 해고를 늘리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취한 친노동·친서민 정책이라는 선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기득권 입지는 강화시켜준 반면 오히려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돼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리딩 CEO는 "프랑스는 아주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탓에 너무나 많은 기회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일본 최대 경제신문인 닛케이그룹의 기타 쓰네오 회장도 "올해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 올렸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오름폭"이라며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다보스 취재팀 = 김정욱 국차장 겸 지식부장 / 박봉권 과기부장 / 박용범 차장 / 김세웅 기자 / 박세준 MB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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