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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증빙서류 대체 → 인력 감소 → 비용절감·행정 투명화 첨부파일 -

프로그램으로 각종 법 입력…이용자 컴퓨터에 분산 저장
등기·주민등록 줄설 일 없어


 

◆ 제18회 세계지식포럼 / 세상을 바꾸는 블록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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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블록체인이 바꿀 세상' 세션에서 연사들이 미래 금융이 나아갈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모더레이터를 맡은 정혜경 코인플러그 이사, 안토니 루이스 R3 연구소장, 후지모토 마모루 SBI홀딩스 블록체인추진실 집행임원, 잭 류 OKLink 공동창업자, 칭수더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 수석엔지니어. [이승환 기자]
"투입 비용에 비해 최악의 성과를 내고 있는 집단이 나는 정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를 더욱 효율적으로 바꿀 것이다.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를 몰아낸 것처럼 블록체인은 중앙집권적 관료제 시스템을 변화시킬 것이다."(팀 드레이퍼 DFJ 회장) 

19일 폐막한 제18회 세계지식포럼에서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단연 '블록체인'이었다.
벤처투자자이자 기업가정신 전도사로 불리는 드레이퍼 회장은 지난 17일 '실리콘밸리 투자 귀재로부터 듣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혜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국가의 통치 시스템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록체인은 화폐제도와 같은 각종 법제도를 프로그램으로 입력한 다음 단일 컴퓨터가 아니라 이용자 모두의 컴퓨터에 분산해 저장하는 기술이다. 일례로 에스토니아가 만든 '엑스로드(X-Road)'라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병원에서 아이가 탄생하면 그 순간부터 개인정보를 전체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분산·저장한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를 조작할 수 없고, 개인정보가 필요할 때는 미리 입력해 둔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서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지금은 법원등기소 등에서 복잡한 서류절차를 거치고 각종 금융기관 관련 서류들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엑스로드'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우선 도장을 찍거나 개인신분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저장된 개인인증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돼 있기 때문이다. 법원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엑스로드'와 같은 시스템이 대체하게 된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이 공무원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임기 중 '엑스로드'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렸던 헨드리크 일베스 전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매일경제와 만나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관공서에서 일일이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줄을 서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심지어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해 유럽연합(EU)에서 혁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전에는 에스토니아에서 시민권을 얻으려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요건에 맞는지를 따져가며 심사를 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에스토니아 시민권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블록체인에 올려둔 심사기준에 맞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해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확보하면 바로 EU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혁신기업가나 청년들이 에스토니아에 몰리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인인 드레이퍼 회장은 "나도 에스토니아를 통해 EU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20년 이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에스토니아나 일본 같은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차적으로는 공무원의 수가 줄어들고 관료제가 빠르게 대체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게다가 각종 데이터들이 투명하게 관리되면서 효율성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드레이퍼 회장은 무엇보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과 국가가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효과가 클 것임을 지적했다. 일베스 전 대통령은 "EU로 가는 관문으로 에스토니아가 인식되면서 세수 또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현규 기자 / 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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