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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부자증세 정책이 한국 경제 성장 가로막아" 첨부파일 -

로버트 배로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

 

 

◆ 제18회 세계지식포럼 / 세계지식포럼 연사 사전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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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중 한 축으로 꼽히는 '소득 재분배를 통한 지속 가능 성장'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 9일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신고전주의 거시경제학 창시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배로 교수는 오는 17일 개막하는 제18회 세계지식포럼 참석에 앞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세율이 인상될 경우 결국 한국 경제의 성장만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로 교수(73)는 "한국 정부가 말하는 '지속 가능 성장'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내가 아는 한 소득불평등 완화가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와 성장 사이의 관계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이와 관련된 논쟁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경험적 성장이론(empirical growth studies)' 대가로도 불리는 배로 교수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했던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에 반대한 바 있다. 

또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기업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상속세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과세 기반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소득세를 걷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물론 '조세정책은 개별 국가 환경과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높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고성장을 거듭하는 나라도 있다'는 반론이 늘 그의 뒤를 따라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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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 규제 완화와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에서는 이미 에너지·환경·금융 분야에서의 각종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외에 있는 자산을 모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미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법인세 인하 등이 포함된 세제 개편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로 교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평균 한계소득세율(average marginal income-tax)을 1%포인트 낮추면 그 다음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0.5% 오른다. 또 법인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하면 이듬해 GDP는 연간 0.3%포인트 상승한다. 그는 "소득세나 복지 등의 분야에서 다른 추가적인 경제정책 개편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의 경우 막대한 연방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만큼 경제 부양책과 연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배로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해서는 각을 세웠다. 배로 교수는 언론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유무역을 꼽아왔다. "1930년식 무역전쟁이 재발할 경우 모든 경제 성장 정책은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경고도 한 바 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세계지식포럼을 찾았을 때 그는 "(대통령 후보의) 보호무역주의 공약은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현상이지 진심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당시 배로 교수의 예상은 사실상 빗나간 셈이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무역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재협상 수준을 넘어 무역협정의 폐기까지 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미(KORUS)든 미·중이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든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는 식의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거 중상주의(mercantilism) 시대에나 있었던 수출 제일주의 인식이 미·중 간 무역협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대해서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배로 교수는 세계지식포럼에서 17일 오후 '글로벌 경제 새 성장동력은?'과 18일 오전 '2018년 글로벌 경제전망'을 주제로 두 차례의 강연을 통해 최근 경제 상황과 바람직한 경제정책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 He is…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로버트 루커스, 토머스 사전트와 함께 신고전주의 거시경제학의 창시자로 꼽힌다. 87개국 경제학자들이 협업해 만든 경제학 전문 웹사이트인 'RePEc(Research Papers in Economics)'가 2016년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5위에 선정됐다. 

1974년에 집필한 논문 '정부채권은 순자산인가?'는 정부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으로,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 하나다. 그는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자 전미경제연구소(NBER)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캘리포니아공과대(칼테크)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뒤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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