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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브 탤벗 브루킹스연구소장 | 백악관 주인 바뀌면 대외정책 큰 변화 예상…“힐러리-트럼프 모두 TPP 반대 대선 후 한미 통상마찰 커질 듯” 첨부파일 -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민들은 오는 11월 8일(미국 현지시간) 향후 4년간 미국을 이끌 지도자를 뽑게 된다.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주한미군 방위비와 관련해 한국에 더 큰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비판적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민주당 후보 역시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무역정책인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0월 11~13일 서울 장충체육관과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스트로브 탤벗 브루킹스 연구소장을 만났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40년 지기로 힐러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초대 국무장관이 유력하다. 

탤벗 소장은 “미 대선과 관련해 브루킹스 연구소장으로서 초당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지 미국 대선 이후 무역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격랑이 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안보 분야에서)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앞으로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탤벗 소장은 “한국에 여러 번 왔다. 제2의 고향에 온 것 같다”며 “이번에 한국에 오기 위해 14시간을 비행기 속에 있어 힐러리 클린턴-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 두 번째 TV토론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해 입국 심사대에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미국 대선 이후 한미관계에 대해 물어봤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미동맹, 북한 핵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 무척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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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한미관계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미국은 대선 이후 누가 이기던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무역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2008~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상처를 입었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미국의 대외정책뿐 아니라 국내 정책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유권자들 사이에 힘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과의 무역정책이다. 유권자들 사이에 지금까지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은 자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지를 얻었으며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양 후보 모두 (오바마 정부의 대외무역 정책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무척 비판적이다.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정서가 크게 바뀐 것 같다. 

미국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됐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 분노하고 있다. 백인 남성들은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점점 소수계 인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느끼게 되는 상대적인 소외 심리다. 이들은 자신이 글로벌화의 희생자라 여긴다. 특히 자유무역에 반감이 크다. 이번 선거 전까지 아무도 이러한 심리가 얼마나 크게 반향을 일으킬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됐다. 특히 올해 브렉시트, 유럽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정당의 출현, 트럼프의 지지를 통해 배우게 됐다. 

미국과 유럽 대서양 양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다. 글로벌화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가 옮겨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유권자들이다. 미국은 아직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않은 스윙스테이트(경합주)에 몰려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주의로 노동력의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진 않았다. 하지만 또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않았다. 통증은 있겠지만 많이 아프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008~2009년 금융위기가 터닝포인트가 됐다. 그때부터 일종의 쓰나미 효과가 유럽에 번졌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당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결과를 알지 못한다. 이번 대선은 이해가 안 되고 혐오스러울 정도로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졌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의 가장 놀라운 점은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다. 최근 공개된 트럼프 후보의 음담패설 발언과 동영상에 대해 공화당 내 불만이 크다. 공화당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의 고민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을 때의 수습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우아한 패자가 되지는 못할 것이란 점이다. 그럴 경우 공화당에게도 곤란한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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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동북아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까 

트럼프 후보의 말에는 일관성이 없다. 트럼프 후보의 동북아 정책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지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기 힘들다.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유세 때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후보 때와 다른 정책을 펼 수도 있다.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랬다. 그는 후보 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지만 당선 후 입장을 바꿨다. 반면 클린턴 전 장관이 지속적으로 말한 한미동맹 강화, 중국과 협력관계 구축 등은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외교정책이다. 



▶힐러리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나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입장을 갖게 될지 살펴봐야 한다. 아시아에 등을 돌리자는 것이 아니다. 무역에서 보호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을 비방하자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국제무역과 글로벌화에 대한 지역차원, 국가차원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글로벌화는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치적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신흥국가를 존중하지만 이들에게도 적용시켜야 하는 기준들이 있다. 예를 들면 개도국에서 노동환경은 취약하다.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정당을 초월한 이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한 힐러리 후보의 생각은 어떤가 

외교는 뉴욕의 부동산 거래와 다르다. 외교는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부동산 거래와 다르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의 미군에 각국이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다. 전 세계가 안전하면 미국이 더 안전하고 미국의 동맹이 안전하면 미국도 안전하다. 한미관계는 현재도 매우 튼튼하고 앞으로도 계속 굳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대선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까 

분명한 점은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에 관계없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상황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김정일 집권 때보다 핵실험이 더 많아졌고, 발언 내용도 도발적이다. 핵탄두를 대량 생산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다. 김정일이 핵무기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했다면 김정은은 핵 보유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미국에도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10년 내 미 서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고 핵무기가 사용되고 미국이 참전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는 점을 중국이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동시에 북한이 붕괴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은 중국의 오랜 고객이었다. 러시아와 시리아의 관계와 같다. 끔찍한 체재로 정권을 유지하는 국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들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 통일한국은 전략적 손실일 수 있다. 통일한국은 중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관계는 협력과 경쟁관계인데 차기 행정부는 어떨까 

늘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경쟁이 충돌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봤을 때 중국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데 더 큰 역할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길 기대한다. 중국이 주변국과 대응하는 현 상황을 봤을 때 한국과의 관계, 남중국해 영해 문제 등은 중국이 실수하는 부분이다. 중국이 이웃국가들에 무서운 국가가 되려고 하는데 이는 중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금의 중국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중국이다. 경제가 성장하며 중국은 이미 국제경제의 이해당사자가 됐다.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중국도 힘들어진다. 때문에 군사적인 확장주의나 충돌은 자제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려는 느낌을 주어서도 안 된다. 

스트로브 탤벗 스트로브 탤벗 브루킹스 연구소장은 ‘클린턴 부부의 40년 지기’로 통한다. 1946년생으로 예일대를 마친 뒤 옥스퍼드대에서 로즈 장학생으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수학했다. 타임 백악관 통신원(1975~1976), 타임 워싱턴 수석통신원(1984~1989)을 거쳐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미 국무부 부장관(1994~2001)을 지냈다. 2011년 힐러리 클린턴이 미 국무부 장관에 부임하자 국무부 외교정책위원회(Foreign Affairs Policy Board)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손발을 맞췄다. 미국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를 2002년부터 이끌고 있다.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74호 (2016년 1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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