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국민보고대회 행사모습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는 전 세계를 휩쓸었다. 2009년 벽두부터 세계는 동반침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었고 각국은 실업증가, 내수침체, 금융경색 등 삼중고로 고민에 빠졌다. 한국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위후 개혁을 시도했으나 한국경제는 많은 부분에서 취약성을 드러냈고 이 때문에 세계경제위기의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다. 이에 매일경제는 자체적인 연구와 세계석학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경제의 흐름을 전망하고 경제체질지수를 만들어 한국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에 승자로 남기위해서는 `스마트'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한 액션플랜도 제시했다.

1. 세계 경제 전망

(1)세계경제는 `브로큰 윙'으로 진행

매일경제는와 AT 커니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과 같은 경제석학 30명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AT커니의 글로벌 경제연구소,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소 등의 자료를 분석해 세계경제를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V자형', 'U자형', 'L자형', 'W자형' 등의 시나리오가 일반적으로 얘기되지만 매일경제와 AT커니는 `Broken Wing'을 제시했다. 경기의 흐림이 새의 부러진 날개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경기는 1차 반등하나 이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2차 동반 침체가 예상된다. 이처럼 위기가 반복된 후 세계경제는 저점을 확인하고 그 후 성장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2)보호주의와 다극화

글로벌 경제위기는 세계경제구조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로 각국은 내수진작과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해 향후 글로벌 실물경제 시스템은 `逆세계화와 보호무역'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전히 미국 달러가 주도하겠으나 그 힘이 다소 약해져 다극화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금융보호주의와 규제 강화도 예상된다.

2. 한국경제 체질 분석

(1)매경-AT커니 경제체질지수 개발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는 많은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체질은 과연 과거 10년 동안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매경-AT커니 경제체질지수를 개발했다.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 지도층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국내외경제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했다. 이른 바탕으로 10대 항목, 35개 지표에 대해 과거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해 결과를 도출했다.

(2)정부, 사회적 자본 취약

경제체질지수를 산출한 결과 정부정책효율성, 노사관계성숙도, 경제입법경쟁력, 대외경제협력능력, 금융경쟁력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10년전 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OECD 상위국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한 수준이었다. 다만 기업측면에서는 10년전에 비해 다소 향상된 부문도 있었다.

3. 위기극복을 위한 `스마트' 액션플랜 제안

(1) 왜 스마트인가

`스마트(Smart)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더 강한 한국으로 재탄생'.
매일경제가 16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제시하는 위기극복 전략이다. 이 전략의 방점은 스마트'에 찍혀 있다. 스마트의 사전적 의미는 `영리한, `민첩한' 등이다. 위기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속성이다. 적절한 시기에 정책을 써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위기에 있어서는 영리함도 핵심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투입도 영리하게 진행돼야 일자리창출이나 내수 증대의 효과를 낼 수 있고 더 나아가 미래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다.

(2) 스마트 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린 메카'로
참여정부때 정부이전을 위해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정부이전만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50만명 규모 도시를 만들 수 없다.
정부가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해 행복도시를 그린성장의 메카로 만들 필요가 있다. 서울대를 이전하고 아시아유니버시티를 신설해 교육기능을 갖추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그 주변에 그린 R&D 단지와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도 조성해야 한다.

한남-수원 지하고속도로 건설
가장 막히는 한남-수원 구간에 2조4000여억원을 투자해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경기부양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교통혼잡비용을 줄여 미래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분양아파트 30만 가구, 정부가 매입
미분양아파트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정부가 지방 미분양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해 임대나 실버타운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이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땐 한시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등의 제도도 필요하다.

한국을 아시아의 소비허브로
서울 명동전체를 외국인 소비세 환급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리펀드 카드를 만들어 외국인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내수살리는 세제 만들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종부세부담이 큰 기업에게 투자여력을 늘려줘야 한다. 중소기업의 상속증여세를 없애 투자를 유발하고 소비장려세 등을 도입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3) 스마트 금융

공적자금 선제적 투입
은행 구조조정은 속도가 중요하다. 공적자금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금융기관 구실을 못하는 좀비은행 두 세 곳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외환보유고 두배로
환율불안해소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두배로 늘려야 한다. 미 일 유럽등 G20국가와 스왑규모와 계약을 확대해야 한다.

리디노미네이션 연구하자
원화의 싸구려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을 연구해야 한다

(4) 스마트 사회적 자본

비정규직법 폐지
2009년 7월이면 비정규직 100만명이 정규직이 되거나 해고되는 갈림길에 놓인다. 근로자를 거리로 내몰 수 있는 비정규직법을 폐지하거나 개편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고용이 자유로워지면 실업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방선거 연기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 2010년 예정된 지방선거는 국민적에너지를 소모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행정구역 개편해 시군구 줄이고 지방선거를 연기해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치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
동서화합을 위해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영호남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만들자

아그로뉴타운 100개 육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첨단농업, 유통기능 등을 갖춘 아그로 뉴타운을 전국에 100개 육성할 필요가 있다.

(5) 스마트 외교

G20의장국 지위 활용
G20정상회의에서 Small Open Economy의 대변자가 돼 보호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 FTA는 숙명이다. 한미 FTA 먼저 비준하고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국가 IR 전담조직 구성
국제금융 전문가들로 국가 IR 전담조직을 구성해 세계 금융도시를 돌면서 한국경제를 알리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 외신 대변인팀도 확대해야한다.

아시아 외교 강화
2009년 6월에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 아시아통화기금 창설을 주도하고 그 본부를 한국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

남북 긴장관계 해소
개성공단은 정치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공장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또 남북합작 해주공단도 서둘러야 한다. 국제기구와 함께 북한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주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이 대화 창구로 나오도록 시베리아 자원개발을 위한 남-북-러 삼국 정상회담을 제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