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국민보고대회
일.......시
 2008년 1월 22일 (화)
장.......소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정식명칭 비전코리아 제15차 국민보고대회 - GREATE KOREA, 대한强國 만듭시다
VOD보기  제15차 국민보고대회 행사모습
보_고_자
매일경제 비전코리아팀, 베인 & 컴퍼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목적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소득 1만달러 패러다임을 버리고 10만달러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국경, 불신 등 3대 허들을 뛰어넘기 위한 10만 달러 패러다임으로 △한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기 △경제영토 100배 넓히기 △사회적 자본 3배 키우기 등 3대 핵심전략을 제시한다. 10만달러 패러다임을 실천하면 S라인 성장커브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 국부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대한강국(Great Korea)이 될 수 있다.
보고내용


1. 한국의 강국지수

· 21세기 신강국 요소로 손꼽히는 경제적 자유, 글로벌, 사회적 자본 세 가지 부문에서 6개씩 모두 18개 항목에 대한 국가평가지수를 취합해 강국지수 산출

· 한국의 국가강국지수 41개국 중 28위



· 경제자유ㆍ글로벌ㆍ사회적 자본 수준 모두 선진국 대비 50% 수준을 밑돌아.
   
 

2. OECD의 경고 - "한국, 이대론 더 추락할 위험있다"

· 규제 풀어 개방ㆍ혁신 추진해야

· '늙은 한국' 심각

· 여성인력 활용이 '젊은 한국' 필수조건





 


 

3. 대한강국 만들기 13대 실천전략

1. 철저한 사유재산권 보호
한국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외국 자본에 대한 먹튀 시비가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도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다. 사학재단의 경영권 침해나 지적재산권 침해도 마찬가지다.

2. 세제 혁명 기업 1000개 유치 목표로 법인세율을 아시아 최저 수준인 16.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소득ㆍ상속ㆍ증여세 최고 세율도 20%로 낮추는 세제 혁명도 필요하다.

3. 땅 규제 완화 현재 도시용지 이용률이 14.4%인 영국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여의도의 1000배 가까운 도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4. 경인 메가폴리스 구축 네덜란드 란트슈타트나 홍콩ㆍ선전 통합처럼 서울과 인천을 통합해야 한다. 먼저 경인운하부터 연결한 뒤 개성과 연결한 삼각 경제벨트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5. 새만금 절반 외국인에게 분양 새만금을 마카오 못지않은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새만금 절반을 외국 기업에 분양해야 한다.

6. 4대 쇄국산업 개방 최고 인재들이 몰리고 있는 의료ㆍ교육ㆍ법률ㆍ금융 분야는 한국의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이들 산업을 확실하게 개방해 메기를 키워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7. 코리안 디아스포라 파워 한국은 700만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대인처럼 코리안 디아스포라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지 정치세력화를 지원해야 하며 미국에서 한국계 케네디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8. 8000만 경제권 구축 남북한 인구를 합해 7300만명. 한인 디아스포라와 합치면 8000만명이 된다. 북한을 활용한 제2의 한강 기적을 이뤄내야 한다.

9. 전 세계와 FTA 체결 한ㆍ미 FTA 국회 비준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FTA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국과 일본, 호주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

10. 2000억달러 국부펀드 조성 산업은행 매각자금 20조~30조원을 2000억달러 국부펀드로 만들어 집중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11. 팍스 시니카 시대 주도 국가 차원의 중국 전문 싱크탱크 설치를 주장했다. 또 영국ㆍ호주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중국어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12. 1등 국가 1등 국민의 품격 떼법시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치인과 공무원 사면권은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남을 배려하는 정신 운동을 벌여야 신뢰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을 높일 수 있다.

13. 포리너 프렌들리 사회 외국인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청을 다문화서비스 지원센터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이 포리너 프렌들리(Foreigner Friendly)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과 함께 국제학교 설립 역시 중요하다.